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는 과학기술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건설인에게 건설산업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衣食住)라는 세가지 기본요소 중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주거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프라 산업이라는 자긍심이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내 건설투자비중이 전년기준 14%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인 약 180만 명에 이르는 국민산업이다.
1965년 우리 건설업의 첫 해외진출 이래 50년동안 해외건설 수주액이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의 각 계층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해 바닥경제부터 첨단산업 지원까지 국민의 생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수는 11,000여개인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9,700여개사가 서울외 지방에 소재하며 전북지역은 660여개사로 6%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대다수업체가 중소 건설업체로 종사자만도 6만여명으로 그 가족까지 추산하면 약20만명 넘게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제조업과는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며,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연고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률에 따라 흥망의 부침이 심한 산업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건설투자비 1조원당 약3만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원의 보고가 있으며 또 설비 투자에 비해 수입유발 효과도 많지 않아 경제적 부작용이 적고 경제의 선순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 1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국내외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과 수주난이 최근까지 지속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가 취약한 전북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매우 높다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건설산업을 지역의 중요산업으로 발전·육성시킬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한 건설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에 의한 개발사업 촉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자본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민자유치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발주건설물량은 최대한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 다른 것으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단기간의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초고속 완공이라는 목표아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에 급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산업문화의 여파로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진하게 대처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문제부터, 업계로부터 예산절감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계약심사제, 부당한 설계 조정률 등을 포함한 공사원가 현실화와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부실요인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시설물의 안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물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만 ‘제값받고 제값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그간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이미지 개선과 건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확산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나눔으로 행복건설·사랑으로 미래건설’을 실천해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며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국가적인 문제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침체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원의 확보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SOC 시설투자를 늘려나가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모를 위한 전략을 구분하여 극대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책 기반과 업계 스스로 위기타개를 위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사랑과 신뢰받는 지역 건설산업으로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정대영<전북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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