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맞는 네 번째 국정감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또 한 번 휩쓸고 지나갔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어 다행이다. 남북이 군사적 대치상황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실무접촉 등에 합의한 점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화해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의 긴장감이 화해무드로 접어들었지만, 여야의 대치국면은 큰 변화가 없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권역별 비례대표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대립 속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뒤면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전후인 9월 10일~23일과 10월 1일~8일까지 나눠 실시된다. 국회의원으로서 4번째 맞는 국감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걱정이 앞선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준비했던 때가 떠오른다. 지역주민들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지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초선 국회의원 김윤덕의 첫 국정감사는 그렇게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부부처와 피감기관이 추진한 수천 개의 사업을 두루 살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보좌진들과 오랫동안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면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갔다. 그리고 첫 국감의 원칙을 정했다. 바로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원칙으로 삼았다.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 ‘광역회계 특정지역 편중 심화’, ‘지역 언론 및 지방 전문가 홀대’ 등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주제였다. 이 주제들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지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견이 전문가인양 절대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균형발전의 싹을 틔우는 것에 집중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주제로 삼아 정책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청사 건립 과정에서의 지역 업체 참여 미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외면,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전주임대아파트 부도피해 대책마련’에 대해 당초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과 보람도 느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파탄,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 경제에서도 낙제점이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권력독점, 기회독점의 구조와 승자독식, 연고독식이다. 이러한 잘못된 폐단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국민의 편에 서는 국감을 할 것이다. 시대역행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SOC예산의 영남지역 편중,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호남KTX 이용 편의를 위한 수서KTX의 전라선 운행, 용산역~인천공항 연결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바라보고 들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입이 되어 당당히 큰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뛰겠다. ‘국가균형발전 전도사’, ‘지역현안 해결사’라는 지역주민들이 붙여주신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도 다져본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낀다. 오곡백과로 풍성한 가을에 걸맞은 행복한 소식들이 집집마다 전해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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