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여러나라들이 20세기 들어 미국에게 빼앗긴 세계 경제구도권을 되찾기 위해 하나로 뭉쳐 “유럽연합(EU)”을 만들었는데 이중 ‘유로화’라는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기로 한 국가들을 ‘유로존’이라고 한다.
그리스를 포함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1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 경제위기는 왜 온 것일까?
지난 몇일동안 그리스 사태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 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리스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리스는 잘못된 국가운영과 부정부패가 심각하였다.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유로존 은행에서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2배이상 올리고 5만명의 공무원을 뽑는등 재정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관광업과 해운업으로 수입을 올리던 그리스 경제도 휘청거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는 허리끈을 졸라매기는커녕 유로존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씀씀이를 유지했다.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자 전세계 언론이 분수에 맞지 않는 복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복지는 내 생각하는 복지와는 달랐다. 1만여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 사돈의 팔촌까지 자리분배를 하는 등의 복지혜택이라니... 또한 정부고위층과 부자들의 해외 은행에 빼돌린 비자금, 국방비의 명목하에 국가 제정을 빼돌리고 해외기업에 뇌물을 받고 공공사업을 넘겨주는 등의 비리는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 실태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둘째, 국민들의 탈세도 문제였다.
부자와 사회 권력자들의 엄청난 금액의 탈세를 보며 국민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국민 대다수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왜 그리스 정부는 거액의 탈세자들을 잡는 등 탈세를 막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까? 탈세로 인한 세금수익이 적은 것도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셋째, 유로존의 불완전함에 있다.
그리스의 화폐가치는 유로화보다 낮다. 예를 들어 독일 화폐가치가 3이라면 그리스 화폐가치는 1인데, 이 중간에 2의 가치를 가진 화폐를 만들어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독일은 자기화폐가치보다 더 싼 유로화를 쓰게 되니 물건을 싸게 파는 셈이 되어 수출이 늘었지만, 그리스는 물건을 비싸게 파는 셈이 되어 수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유로존이 결성된 후로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더 부자가 되었고 그리스처럼 경제가 불안한 나라는 더 가난해졌다.
그리하여 그리스는 2009년말 GDP대비 국가 부채가 130%로 디폴트위기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지난 5년동안 그리스는 유로존이 요구한대로 민영화를 돌보고 국가경비를 줄이고 연금을 깍고 규제완화를 하여 경제를 살리려 했다.
그런데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었다. 긴축이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스 경제는 긴축을 통하여 눈꼽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2015년 그리스의 새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시라자 당은 구제금융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3일 새로운 구제금융안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해결해 나갈 일이 많다고 한다.
그리스의 경제위기, 비단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금구중 1년 김현명
<강평> 그리스의 재정난을 바탕으로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글이다. 중학교 1학년이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를 비교적 평이한 문장으로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쓰는 것이기에 먼저 쉬운 말로 써야 한다. 쉽지 않으면 상대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말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명 학생의 글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썼다는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