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국 정치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대통령은 통일은 내년에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매설하여 우리 군을 다치게 했다.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은 박정권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 전쟁에 준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과거사 반성에 목을 매고 있다. 위안부 및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수상 아베의 시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전쟁 사과를 기대해 봐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콧대 높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을 발동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돈돈한 외교관계 속에서 중국을 회유하여 견제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경제회복으로 다시 힘을 잡은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신흥국과 우리 경제에 그늘을 뿌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뒤만 바라보고 감정 앞서는 상황

우리는 말 그대로 중국 대두로 야기되는 세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미국과는 오랜 혈맹적 관계이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1무역국이 되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기위해서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이 제시하는 세계투자은행(AIIB)가입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가입결정을 해야 하고, 광복 70주년 중국열병식 축하 행렬의 참석에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세계의 거대 양국 사이에서 상황논리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정치구조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과의 꽉 막힌 관계는 상황변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정부 초기 북한과의 교류의 물코가 트이는 듯했으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서로간 막혀있고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교류관계를 만들고자 하나 김정은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사실 북핵 개발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6자회담의 당사자들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더욱이 북한의 지도자는 젊은 김정은이다. 젊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기 만용을 더 부린다. 체제불안으로 장성택 등 혈육까지도 총살로 숙청하는 사람이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부 인센티브에 순응할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지뢰폭발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들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통일은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하거나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박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바둑의 수를 잘 못읽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수준이 북한의 30배다. 반도체와 조선 등은 세계최고로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느긋한 자세로 북한을 녹여가야 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하도록 말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본 아베정권은 무어라 해도 미국을 등에 업고 강한 우경화로 나가고 있다.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일본의 우경화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아베수상은 그것을 이용하여 힘있게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베의 입에서 나오는 반성과 사죄의 말에 따라 대일 외교노선을 열어가려고 하니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일까.


앞을 보고 가는 정부가 되어야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열강에 싸여있는,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행히 구한말의 상황과 같이 못살고 당하기만하는 위상이 아니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뻗어가는 나라이다. 또 그 당시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구조도 아니다. 국민이 있고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분석가들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을 직시하여 현명한 선택을 통한 국가경영이 필요하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놓아야 한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 및 상호교류가 있어야 하고 아직도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기술력을 가져와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앞을 보고 가야 희망이 있고 미래도 있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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