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서울존치 법안 반발 확산
기금본부 서울존치 법안 반발 확산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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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 하라”<30일자 1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북 이전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주 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도내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덕진)은 30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종철·최은희·국주영은 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며“이같은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로 서울을 명시한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3녀 6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제27조에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법으로 명시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며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올 경우 심의하지 못하도록 야당 간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나서 대통령 공약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도민들의 ‘정치불신’만 가중시킨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당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전북을 국제적인 연기금 금융허브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북도민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도 이날 임원 일동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입장을 재천명하라”고 주장했다.

임병찬 총재 등은 이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번 기회에 전북의 ‘제3 금융허브’에 대한 구상도 내놓아 더 이상의 논쟁을 종식하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지난 22일 이미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10월까지 이전하기로 한 국민적인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는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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