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결과는 전북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도 여·야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최종 결론을 쉽게 단정할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 현 정치권 흐름은 크게 3가지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현 54명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는 안과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처럼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안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69명 늘려 369명으로 하고 지역구는 지금처럼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혁신안 대로라면 전북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총수를 123명으로 하면 인구비례에 따라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권은 13-14명 정도 배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6월말 현재 5천140만명 이며, 호남권 인구는 대략 580만명으로 11.28%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권에 배정된 전체 비례대표 의원중 인구 187만명의 전북은 대략 4-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독일식 비례대표가 적용되면 새누리당이 최소한 2-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는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총수를 결정한 후 당 지지율에 따라 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얻는다면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없고 대신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다. 예를 들어 전북이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5명 등 국회의원 총수가 15명이고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지지율이 60%라면 새정치연합 몫은 9명이다. 그런데 10개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 시킬수 없고 비례대표 5명은 다른 정당 몫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현행 광역 비례대표 선출 처럼 지역구와 별개로 권역별로 광역의원을 선출하면 전직의원 등 중진의 비례대표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혁신위 안과 달리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처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을 폈다. 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문제는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이후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 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김태년 안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역구가 최소한 2개 이상 축소되고 군산 선거구 분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246개 지역구가 200개로 축소돼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이 높아져 사상 유례가 없는 농촌 선거구의 통폐합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