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투자공사로 바꾸고 공사 본부의 서울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안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 발의해 전북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이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15명과 무소속 1명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전북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등 도의원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희수 의원의 이같은 발상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처사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악의적인 입법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 전북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연금공단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악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연금공단 산하인 기금운용본부 역시 국민연금법 제27조(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에 따라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며“전북도와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 전북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이 지난 2011년 ‘LH경남일괄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직후 무마책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투자공사 설립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면서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결코 아니며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께 법률로 약속드린 내용이다”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변해야 할 일이다”고 덧 붙였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