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복리증진에 설립 목적을 둔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의 재산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운용 계획없이 무분별한 자금 예치로 수 억원을 손해보는가 하면 위·변조 증빙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감사관 김용배)이 밝힌 ‘전북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재산, 보증, 채권확보 등 사후관리, 예산, 복무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 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감사실은 총 1억2천300만원을 회수 또는 환급하고 간부급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 19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번 전북신보의 대규모 감사 적발은 2012년 12월 법인 설립이후 최초이자 최대 처분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전북신보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8억원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A은행의 연금리가 4.2%로 B은행(4.1%)보다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이자 손실을 냈다.
이같은 무분별한 자금예치는 최근 3년간 전체 건수(324건)의 절반가량인 160건, 총 1천260억원에 달해 이자 손실로만 3억9천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지난해 4월기준 전국 최단기 1조원 보증 지원을 달성한 전북신보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보증서를 부당 발급해 사고 발생도 키웠다.
특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60건 중 5건의 보증사고가 발생, 1억5천여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모두 192건, 46억2천300만원의 부적정 보증서를 발급, 감사에 적발됐다.
그 결과 전북신보의 보증 사고율은 지난해 4.70%로 전국평균 3.30%보다 무려 1.40% p가 높아 사고 발생액이 305억원에 이르며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 역시 2014년 4.24%로 전국평균 2.40%보다 1.84% p가 높았다.
도 감사실은 전북신보의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경기 전망을 분석하고 자문을 받아 여유자금을 예치 결정하는데 보다 심도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현재 11개소 시도에서 운용중이며 전북도는 포함한 6개 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김용배 감사관은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신보의 고질적인 단면이 드러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운용위원회 마련과 복무관리 강화 등 전반적이고 강력한 쇄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신보 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재단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곳으로 5월 7일~15일까지 7일간 본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