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모 위원은 27일 "헌재 결정에 따라 전북 군산은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라며 "의원정수에 대한 정치권 현 기조를 생각하면 분구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 상하한선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하한선은13만8천984명, 상한선은 27만7천966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군산의 인구는 지난 올 3월말 현재 27만8천278명으로 분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는 군산의 분구 가능성을 더욱 높여줘 전북지역 국회의원 총수는 설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1개 축소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11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300명 국회의원 정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의 2대1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현 지역구가 246개에서 1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54개를 축소해 300명 정원을 맞추자는 계산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과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현행 246명의 지역구를 14개 정도 늘려 26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전북지역 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거구 인구 하하선인 13만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군산은 2개의 선거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농촌 선거구 유지는 힘들어 보인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지역인 남원·순창 선거구를 비롯해 무진장·임실, 고창·부안, 정읍 선거구 모두 인구 12만명 미만에 못 미치고 있어 이들 지역 가운데 선거구 1곳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전북 정치권은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촌지역 배려 원칙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정에서 전북출신 적극 중용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모두 늘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