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무능정권 속에서 이뤄낸 전북의 협치
불통 무능정권 속에서 이뤄낸 전북의 협치
  • 김윤덕
  • 승인 2015.07.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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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북의 현안들이 하나둘씩 실마리를 찾으며 잘 풀리고 있어 기분이 참 좋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백제문화권의 유네스코 등재,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연일 반가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들 지역현안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고 결실을 맺고 있어 남다른 보람도 느낀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마련으로 국무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새만금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완화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그동안 맘고생이 적지 않았다.

 법사위는 물론 국토위에서도 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당의 일부 이견이 있어 끝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민한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법사위 소속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정치권과,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발빠른 조치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평소 필자가 강조해온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투자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만금특별법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분명히 국가차원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전북의 수혜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되어온 전북에 대한 배려이며 필요충분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의 현안은 새만금뿐만이 아니다.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들이 줄지어 있다. 지역현안이 많은 만큼, 국가예산확보철을 맞은 요즘 필자의 전주와 국회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 중이다.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새만금개발사업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SOC 시설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어서 업무상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소 협치를 강조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해온 탓이라고 자문자답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없는 교육문화위원회와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탓(?)에 이들 상임위의 민원해결 역할도 자처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난 1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협치에 일조했다.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북도의 원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힘을 보탰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농생명 융합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분야에서 7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사무실을 잊지 않고 찾아준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공무원들도 단골손님이다. 이달 들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논의했고, 김생기 정읍시장, 김종규 부안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최용득 장수군수 등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태권도원 진입도로를 비롯한 지역현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도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험난하고 높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고 관련정책이 부재한 탓이다.

 메르스와 가뭄, 경기악화로 인한 민생 삼중고로 힘겨워하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정책을 고집하며 대기업 낙수효과만 바라는 고집불통·무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95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용 추경을 투입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듯’ 효과 없이 빚만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생경제에는 불통으로 일관해온 정권이, 국정원과 군 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사찰을 했다는 의혹마저 나왔다.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불법적으로 해킹(감청) 장치를 구입·운영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행위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불통 무능정권이지만 최소한의 협치로 국토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법은 과연 없는지, 오늘도 여전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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