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고의로 부딪히고, 지인 차와 사고 내고, 물에 빠뜨리기까지…
최근 계획적인 자동차사고 유발 후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단순히 한 명의 상대방 피해를 넘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 사회적으로 근절돼야 할 범죄다.
이에 본보는 손해보험협회, 전북경찰청 등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점검했다.
▶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 원으로 전체금액 5,997억 원 중 50.2%(손해보험의 65.2%)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손보사 당기순이익(2014년 2조3,705억 원)의 12.7%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89건에 달했다. 상시조사 외에도 외제차 이용 자동차보험 사기 등 4회의 자동차보험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혐의자 138명, 관련보험금 105억 원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사기혐의자수는 426명(건당 4.8명),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2,008건(건당 22.6건)으로 총 94억9,600만 원(건당 1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특징
-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
혐의자들은 대부분 고액보험금을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량(32.6%)을 상대로 한 범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18.6%), 보행자사고(12.7%), 교통법규위반 차량(10.6%), 후진차량(10.1%) 순이었다.
- 다수 혐의자 사전 공모
자동차보험 사기는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하여 사전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 회피를 위해 교대로 피해자, 가해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실제 2인 이상 다수인 공모 사기 건은 1,386건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2,008건의 69.0%에 달했다.
- 피해보상보다 현금지급 요구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치료 시에도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수리시에도 정비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도 다수를 차지했다.
▶ 사례
최근 도내에서도 다양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내연 관계의 30대 남녀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신고, 이후 전화기가 켜진 상태에서 본인들의 고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순간 전화기가 켜져 있는 것을 본 장씨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보험사에 녹음된 후였다. 전북경찰청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A(32)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4월에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외제차를 물에 빠뜨린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고 이력이 있거나 렌터카로 사용해 더는 정상운행이 어려운 중고 고급 외제차를 1,000만 원대에 구입한 후 보험회사에 차량 가격을 3배 이상 높여 등록했다. 이후 차량을 하나씩 물에 빠뜨리기 시작했고 차에서 쉽게 탈출하고자 차량 절반 정도만 물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지점이 도로 구조상 사고가 나기 어려운 곳이고 차량의 선루프와 창문이 모두 내려져 있었고 이 같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박씨 형제의 범행을 확인하고 은신처로 도피하려던 이들을 추적해 붙잡았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명훈 경감은 “최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외제차 고의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중요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고의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국민 1가구당 연간 2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진, 차선변경 및 주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계장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서 보험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고의사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금 환수절차를 통해 교통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훈 계장은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신속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