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솔직히 말해 경제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라기 말하기는 어렵다. 학부시절 경제과를 졸업했고 김완주지사 시절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일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어 경제를 이해하고 지역경제에 대해 조금 눈뜬 정도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사태를 들고 나온 것은 초보자 눈으로 보아도 그리스 사태의 원인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비도 엉뚱해질 것이다.
그리스사태는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 다시 협상이 되겠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 그렉시트(그리스유로존 탈퇴)등 암울한 전망이 계속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의 긴축안이 거부되었는데 향후 빛을 탕감받아 살기가 나아질지 유로존을 탈퇴하여 유럽의 변방으로 남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을 놓고 우리 대부분 언론의 분석은 간단하다. 과잉복지와 게으름 때문이란다. 어떤 전문가는 독일 국민과 비교하여 같은 복지를 하지만 독일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여 그리스 국민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쉽게 분석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이제 막 복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구나 하고 느낄만한 단계에 왔는데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해양대국으로 바다를 주름잡고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의 풍요를 누렸던 그리스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과다부채이고 부채원인으로 한쪽에서는 방만한 복지지출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자의 탈세가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유럽 각 국가의 복지지출 평균을 볼 때 그리스는 하위 수준이므로 복지 부담이 더 큰 나라들이 건재한 것을 보면 정부 무능과 탈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복지는 낮고 부정부패와 지하경제 비중이 아주 높아서 위기가 온 것이다. 만약 독일 세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을 혁신하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도 기득권 책임인데 복지포퓰리즘이나 국민의 게으름 때문이라며 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위기에 빠져 있고, 주 채권국인 독일은 과거 1,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망할 위기에서 마샬플랜에 의해 국제적인 도움으로 살아난 경험과 통독 이후 겪었던 독일 국민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유로존 유지 위기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IMF 고통을 경험한 우리는 이 사태에서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 상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IMF사태는 기업부채 때문이었다. 기업부채를 금융이 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세금을 부어 해결했다. 국가 신용이 하락하자 원화가치가 하락 되어 수출이 늘었고 장롱 속에 있는 금붙이를 모아낸 국민의 희생 바탕 위에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렇게 회생한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부채를 갚아내기는커녕 호황 속에서도 고용은 하지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는 어려운데 돈을 쌓아 놓은 기업은 투자는 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으니 서민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인하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의 지갑이 가벼우니 내수는 얼어붙고 부채만 늘어나 가계부채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당분간은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로 버틸 수 있지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의 위기를 기득권층의 무능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는 어떤가? 답답하다. 메르스나 경제 어려움으로 서민은 속이 타고 있는데 청와대는 한가하게 권력놀음이나 하고 있고, 언론은 중계방송하고 경제위기 원인을 복지 과다에서 찾으려 하니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 위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라면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부패에서 벗어나야 하고 세무행정 시스템을 바로 하여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지하경제 극복과 법인세 현실화를 통해 국가재정 안정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최형재<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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