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가 그리스발 악재에 3일 연속 4% 넘게 하락하는 등의 악재는 그리스 채권단의 긴축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압도적인 반대투표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나 유로존 탈퇴의 선택 기로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2010년 1차 구제금융을 받는 등 5년간 강도 높은 긴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청년실업률과 빈곤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임금, 연금 등은 대폭 삭감되는 등 경제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과 부패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국가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나락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상황에서 중국 연수를 떠났던 일부 공무원들이 차량사고로 사망하고, 수습하러 갔던 연수원장이 투신자살하는 현실에 혼란스럽다.
또한, 한 기업의 회장이었던 전직 국회의원이 자살하면서 남긴 뇌물 리스트의 실체를 조사하던 검찰은 특정인 2명만 기소하고, 특정인만의 범죄사실 발표로 인해 조사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의혹만을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불안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계파갈등이 불거졌던 야당이 당내 의원들의 모임에서 러브 샷을 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연출했으나 계파 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풀릴지는 미지수이다.
여당 또한 의총 결과를 수용한 원내대표의 사퇴로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을 도외시 한 정치권의 싸움은 국가를 강하게,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보다 줄 세우기나 총선에서의 주도권(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권력 욕심이라는 것에 실망스럽기만 하다.
출연자를 대상으로 음치와 실력자를 구분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가수와 패널들이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모 등 비쥬얼, 목소리, 립씽크 등을 통해 선택하지만, 패널들을 속이는 출연자들의 연기에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패널을 속이기 위한 여러 행동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전문가라고 해서 경제를 살릴 줄 알고 선택했는데 비리백화점 수준이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여 선택했는데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어 TV와는 달리 즐겁지 않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점,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한다는 감정적인 경고를 정치권에 쏟아 부어 결국 승리를 얻은 것 같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친박계는 물론 대통령 자신에게도 경고는 적용된다고 보며, 과거 을사조약, 한일합병 추진 등으로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들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배신의 정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정치적 선택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과거 이완용은 친러파로 아관파천을 주도하였으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결정되자 재빨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파로 변신을 꾀했으며, 친일파들은 주군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과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앞장섰던 배신의 정치가들이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이나 동학혁명처럼 국록을 받지 않는 백성, 노동자, 학생들에 의한 정변과는 달리 국록을 먹는 자들로서 정부를 전복시킨 일종의 쿠데타며, 정권을 탐하는 후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한 아픔이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배신의 정치는 발생하고 있다. 1905년 7월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통치권을 인정하는 대신 조선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승인받은 ‘카쓰라-테프트’ 협약은 동맹을 배신한 밀약으로 인해 을사늑약이 이루어져 외교권이 박탈된 역사적 아픔이 있다.
110년이 지난 현재 혈맹으로만 인정하고 싶은 한미관계는 또다시 일본의 자위대 작전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로 파병할 수 있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또다시 우리국민에게 배신의 아픔을 치르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명언에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자국(自國)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행태는 배은(背恩)과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결정하는 조폭의 수준과 비슷하여 항상 정신을 차려야 생존할 것 같다.
제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순자의 제자이면서 법가사상을 정립했던 한비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韓)나라 왕족인 한비자는 조국이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통해 후손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경고하였다.
순자의 왕제(王制)편에서 나오는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민심을 두려워하라는 일종의 경고이며, 항상 국록을 먹는 정치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헌신하고, 성심을 다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참된 선택을 통해 기여하길 바란다.
장세광<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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