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도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당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시장직을 잃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현직 시·도의원이 공천을 받고 재선거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새정치연합 주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지난 23일 마련한 1차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당 혁신 차원 책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을 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1차 혁신안에서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당헌 112조를 개정키로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앙당 핵심관계자는“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당헌·당규로 제정되면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중도사퇴를 통해 총선,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오는 다음달 20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혁신위가 제출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당헌·당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으로 비롯하여 서울대 조국 교수 등이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혁신위원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치권은 혁신위의 당 혁신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들어 중앙위원회 통과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포함되면 내년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 지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시·도의원 단체장이 발이 묶인 상황에서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고 일부 인사의 새정치연합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정치권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마련 이전에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중도사퇴를 통한 선거출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시·도의원, 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일 기준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으며 새정치연합도 내부적으로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 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통한 선거출마가 결과적으로 책임정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재·보궐선거에 따른 예산낭비 등 정치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새정치연합 텃밭으로 시·도의원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현직 시·도의원이나 단체장이 내년 총선이나 익산시장 재선거 나서면 연쇄적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새정치연합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당 핵심 관계자도 “현직 시·도의원이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 출마하면 이들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라며 “보궐선거가 부정·부패의 이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은 새정치연합 소속 공직자에 의해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실제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2-3명의 도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주 등 일부 선거구에서도 현직 도의원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은 따라서 현직 도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면 도의원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의원의 중도 사퇴도 예상되는 등 때아닌 미니 지방선거 열풍이 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