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의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아울렛 입점 계획에 따른 지역상권 초토화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이전 및 개발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군산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동군산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페이퍼코리아와 2011년 2월에 체결하였고 2015년 4월에 ‘군산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군산시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행정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주요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롯데쇼핑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군산시가 공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일반 상업시설용지의 평균매각예정가격이 평당 710만원인데 롯데쇼핑에게는 6226평 규모의 부지를 이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450만원, 용적율을 800%로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둘째,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페이퍼코리아측이 주장하는 공장이전 비용이 2,037억원이다. 이전비용은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지가차익(715억)과 사업수익(937억) 회사자부담(385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땅을 팔아 공장을 이전하는 것인데 페이퍼코리아가 토지원가(1,569억)를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하고, 부지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심각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페이퍼코리아는 3천억 이상의 부채 때문에 공장부지와 기계, 건축물이 금융권에 담보채권이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개발사업과 관련 군산시와 채권단의 권리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나 군산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와 공장이전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6개월 이내에 최소공장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장 철거비용 충당을 위해 78억원을 대리사무계좌에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차질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한 대목이다. 때문에 우선권이 군산시가 아닌 채권단이 갖고 있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공장부지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내역,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등의 투명성 문제이다. 채권단은 공장이전 최소비용을 843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비용이 1단계 이전 비용인지 아니면 2단계까지 이전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이에 두배인 1,686억원으로 계산해도 페이퍼코리아측의 이전비용 2,037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등 세부 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우려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한 사업의 투명성 문제뿐만이 아니다.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래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지 살펴보아야한다. 필자는 이 사업에서 ‘기획부동산’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에 정교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공장 악취를 해결하고 동군산 균형발전을 이야기 한 것은 바로 지역발전이라는 ‘공공 이익’ 내세운 것이지만, 그 결과가 과연 지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 의문이 든다. 결국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사정을 살피다보니, 사업 수익이 어려워지고, 롯데 쇼핑을 불러들여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 주변 지가 상승까지 높혀 사업수익을 높이려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더구나 경기 불황으로 더더욱 힘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는 먼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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