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1주년 즈음에 샅바싸움을 보며
민선6기 1주년 즈음에 샅바싸움을 보며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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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주간 무주군 일각에서는 소란스런‘정치행위’로 어수선했다.

10일, 무주군의회 이성수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이른바‘3+1원칙’을 빗대 부정부패,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 막아서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자”며, 진단한 “전북을 넘어 전국 1등의 공공시설물 설치 무주, 예비비 1위 무주, 복지와 교육이 없는 무주’”발언이 발단이 돼 집행부가 아닌 다소 엉뚱하게도 무주군공무원노조(공노조)와 의회간의 일련의 감정싸움이 전개됐다.

 공무원들을 일면 부패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부의장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다툼과정을 요약하자면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침소봉대해 권한을 넘어선 비판(5분발언)이니 무주군수와 공무원에게 사과하라”와 “공노조가 무주군수의 대변인이냐 민의대변기관에 대한 무례함이다”로 압축되며 감정적인 대결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다툼과정의 기억과 주장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태는 결국 24일, 의회(의원 7명 전원)가 기자실을 찾아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언행과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용납치 않겠다”는 결연한 반응으로까지 이어졌다.

 의회의 기자회견 1시 간 전 노조는 SNS를 통해 “군민을 대변하는 군수와 말없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 건전한 비판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의 강경태도에서 결이 약해진 톤이 의아하게 만들었다.

 (양측의 말의 향연이) 더 헷갈린다.

 팩트가 무엇인가.

 5분 발언에서 예산승인권을 통해 무주군 살림의 한축을 맡아온 당사자이면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수치와 유체이탈식 해석으로 도가 지나치게 부풀려 집행부를 공격한 부의장의 발언이 이 다툼을 불러온 시발점 아닌가?

 ((공무원이 부패집단인 양 오해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사과한 부의장도 (자의적인 수치, 해석에 의한) 주장의 골격에 대해서는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노조원의 집약된 의견을 모으지 않고 섣불리 홀로 의장, 부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부의장이 일부분 사과했음에도 재차 “군수에게 사과하라”고 다소 월권적인 주장을 한 것이 절차상의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인 게 팩트이다.

 그러나, 싸움은 전개과정에서는 팩트에 대한 논쟁보다는 ‘민의대변기구’, ‘의원은 하나의 기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훼손’, ‘대승적 주장’, ‘민이 선출하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군수’, ‘건전한 비판은 수용’, ‘대승적 주장’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들로 포장한 비논리적인 강변과 수박겉핥는 소음밖에 듣지 못했다.

 답답한 전개였지만 소심한 걱정하나는 덜 수 있을 듯 싶다.

 ‘민의, 대표, 경시를 참지 못함(즉 자존심), 공명정대, 원칙, 건전한 비판’ 등 건강한 단어들만큼은 양측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으니, 표로 가치를 부여받는 의원들과 군수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향 후 대승적인 정치(특히 예산편성, 승인, 집행과정)를 펼치면 펼쳤지, 자의적인 민의를 앞세워 상대를‘길들이기’하거나 발목을 잡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거란 믿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에.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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