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중 경기도가 가장 많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장은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환자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에 4자 긴급회의를 제의했다.
우리 전북도 순창의 확정판정을 받은 환자 관련 모 의원이 발표되면서 35곳이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제에서도 확정판정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격리자의 수도 증가하고 사망자의 수도 늘면서 점차 확산하는 추세인데 정부 보건당국의 초기 비공개 원칙 대응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환자의 발생 및 경유 병원 리스트 발표내용이 일부 오류로 밝혀지면서 보건당국의 메르스 관련 업무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대상 국회의원 질의에 자가격리, 능동감시 구분도 못하는 주무장관의 얼굴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비로소 총리대행을 내세우며 “보다 차원 높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여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한 뒷북이라도 쳐서 다행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보공개는 혼란만 야기한다는 초기 대응이 과연 옳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이 아닌지, 현 정부는 몇 명 사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명경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작동이 세월호 사고 처리처럼 너무 늦다 보니 시스템이 있는 건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로 많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는 진정으로 메르스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난대응 시스템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느슨하게 대응하는 시스템과 WHO 국제보건규약 비상위원회에서 ‘메르스 전파는 계절적일 수 있으며 내년 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전에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느낌은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보건당국의 안이한 인식(국민들의 시각)으로 정보를 독점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과거 고건총리처럼 책임지고 상황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어 3차 감염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무능하다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
사스 선진국에서 메르스 세계 2위 발생국으로 후진국 낙인이 새겨지고, WHO 전문가의 방문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국가의 이미지 하락 우려를 위해 ‘주의’수준을 고집하고 있는 주무장관이 결국 초동대응의 실수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우리 땅에서 살아있는 탄저균뿐만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 정도의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까지 주한미군이 실험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공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생물학적 대응 실험장소로 한국을 택한 이유는 주한미군 고위급들이 실험해보길 원했고, 한국도 우호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 아찔하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박사는 보툴리눔과 탄저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서울 용산과 경기도 오산, 충남의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3곳이라고 적시했다고 하는데 실험관련해서 백치에 가까운 우리 정부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마 핵폭탄 사용과 세균전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있고 계속해서 핵 폐기를 주장하며 원조를 중단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도입문제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세균 실험장소 사용은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탄저균 택배사고가 터지자 미 국방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땅에서 실험이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실험을 했는지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폭행, 성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종료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결코 사과가 끝이 아니다. 점령군 형태의 군정이라 생각하는지, 한국 정부를 완전 무시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재발 방지대책은 미군에 의한 것보다 한국정부에 의한 재발 방지대책이어야 하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내용 중 걸림돌인 불평등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이번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모 방송 ‘썰전’ 프로그램에서 강모씨 조차도 페덱스로 탄저균을 배달하는 것은 의도적인 배달 같아 수상하다고 할 정도이니 이번 기회에 한미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재정립하고, 우호적인 진정한 관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세광<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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