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4월 8일 노사정 협상결렬선언 이후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대회와 5.1절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수차례 공헌한 바 있는 전국 총파업 결의를 5월 18일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쉬운 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시행에 관한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의 실패원인으로 노동계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인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노동계 입장에서는 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핵심조항에 대하여 도저히 받아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해결하려는 정부의 조급증이 협상결렬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산별연맹(노조)과 전국 광역시도지역 본부는 투쟁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상황과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현장교육과 함께 각 산별 및 지역본부별 총파업을 결의하고 100만 조합원 대다수가 노동자 대투쟁 대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결연해 보인다. 지난 1년간 세월호 정국으로 최근에는 성완종리스트 파문,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동계마저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를 선언하고 진행 중이며 만일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을 강행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즉각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여 임단투 승리를 위한 현장 투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전국총파업 찬반투표는 지난 2009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국한된 것이었던 반면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조합원은 물론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전의 상황과는 그 의미를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노동현안으로 직시하고 총파업 투표성사를 위해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의 ILO제소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에 대하여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ILO총회에서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또한 정말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이제라도 바람직한 세부실행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상호 신뢰 속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적어도 막장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노·사관계는 신뢰가 우선될 때 노·사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노·사·정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사 문제는 가능한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기대한다.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오히려 노·사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리고 노동계도 개혁과 변화에 더욱더 앞장서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노동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80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 230만명의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 청년실업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의 대책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듯이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과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사정 대화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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