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흘렀지만 결과는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권 예속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해 지방의원(광역·기조원)을 직접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중앙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난 여론에 민선 4기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당원과 국민을 통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또한 지방자치 실시 초창기에 세를 이뤘던 당 총재 독단에 따른 낙하산식 공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 총재의 낙하산 공천이나 지금의 당원, 국민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 모두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되기 때문이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기초단체장, 시·도의원의 공천은 도당에 맡겨 놓고 있으며 도시사 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결정토록 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 최종 의결권은 중앙당 최고위원이 갖도록 하고 있어 전북도당이 결정한 내용을 중앙당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경선 방식이 중앙당 최고위원에서 뒤 바뀐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당은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전주시장 후보를 선출토록 결정했지만 중앙당은 여론조사로 경선방식으로 재결정했다.
중앙당의 결정은 전주지역 국회의원이 특정후보 공천을 염두에 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를 변경한 것이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은 1년전 6·4지방선거에서 극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공천 지분 챙기기는 극에 달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공천이 계파간 지분 나누기로 결정됐으며 전북의 시·도의 비례의원 결정도 나눠먹기로 결정됐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 개입 못지않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 개입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향식 공천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출직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공천 방식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의 힘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의원은 지방 정치권 인사들의 줄서기 관행으로 언급하며 “지방선거때 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물론이고 지방의원 후보 모두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있다”라며 “결국 지방 정치는 유권자의 표심이 아닌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북의 지방정치는 새정치연합의 독주에 따른 단체장과 의회를 동일 정당이 장악하는 기형적 형태가 되고 있다.
감시와 견제가 주 임무인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등 거수기로 전락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전북은 지난 20여년간 집행부와 의회의 일당 독식체제가 이어지는 바람에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송하진 현 지사 체제에서도 도의원 38명 가운데 무려 34명이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의회 의장과 부의장, 심지어 모든 상임위원장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소소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도정질문이나 건의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부적절한 정책추진 등을 추궁했지만 지금껏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의 강력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모인사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렵고 무소속이 당선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정당은 시민을 위해 정말 봉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맹신적으로 정당에 기여하는 정치인을 공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