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실질적 증액 필요하다
농업예산 실질적 증액 필요하다
  • 김춘진
  • 승인 2015.06.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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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별로 2016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기재부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평균연령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하여 산업간 지역간 균등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국가예산은 우리 농업. 농촌에 너무나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정부재정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정부가 FTA 등 대외개방을 추진할 때마다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농촌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FTA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이전과 이후를 비교시 농업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5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431억 원으로 국가전체예산 375조 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4%에 불과하다.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 2012년 4.7%, 2013년 4.5%, 2014년 3.8%, 2015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약속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외 개방시 실천력 없는 약속을 제시하고, 개방 후 나 몰라라 하며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2016년 농업예산전망 또한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보조금 사업의 10% 삭감을 제시한바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사업은 203개(15년 기준 6조 5441억)으로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보조금 사업이 많아 농업.농촌분야 예산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부가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농촌지역 복지사업 등이 많아 폐지될 경우 농촌지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농촌을 살리겠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는 무수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약 실천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 100일 지난 2013년 5월에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여,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매년 1조 3천억원 씩 4년간 총 5조 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여 농어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예산을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 기존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농민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1972년 농림장관에 취임한 그는 유럽농업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농업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재무부와 갈등도 불사했다고 한다. 결국, 1970년대 후반 프랑스 농업이 미국농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니콜라 사르코지와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역시 꾸준한 농업보호 정책을 펼치며 미래 농업보호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나라 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농업을 어려움 속에 놓이게 하면서도 예산투입을 줄여나가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1970년 1,565만에서 최근 284만 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농업인중 60대 이상이 47.8%라는 점에서 농업인력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부의 말로만 하는 농업정책을 통해서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없다. 국가 예산을 통해 실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2016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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