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자치와 분권의식이 뿌리를 내리등 민주화에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과 지방정가의 비리 및 방만한 지방 재정운영 실태는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1일 전북도청에서 중회의실에서는 진행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도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지방분권 토론회에도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예속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도 주관으로 1일 열린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토론회에서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이와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에 입각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지방자치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특성을 살렸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상향식 공천의 전면 실시로 지역 토호세력이 자치단체 운영을 좌우하는 부정적 상황도 연출됐다.
특히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후 여섯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도 전북이 정치, 예산 등에서 중앙 종속현상은 여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됐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전북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행정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북도와 전북의 시·군단체장은 지역 현안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찾는 등 관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행보를 보였다.
전북 도민 대부분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달리 지방자치의 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63.2%는 ‘지방자치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우선 꼽는다.
지역정치도 중앙의 영향을 갈수록 크게 받고 있다.
전북에서 정당공천 후보의 기초단체장 당선 비율은 1995년 부터 2010년 다섯 차례 동안 90%를 육박했으며 광역단체장은 99%에 가까웠다.
특히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 특색에 따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20년 동안 전북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체제가 이어져와 전북 유권자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전북은 민선이 시작된 1995년 7월 이후 20여년간 도와 의회의 수장을 모두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전신인 정당들이 차지했다. 첫 민선 도지사인 유종근 지사(8년)를 시작으로 강현욱 지사(4년), 김완주 지사(8년), 현 송하진 지사 모두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백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중 7곳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전북 민심 변화의 단적인 사례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불법선거도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5기 자치단체장 244명 중 10%가 넘는 27명이 실형(24명)을 선고받거나 사임해 자격을 상실한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 20년은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한 세월이기도 하다. 자치라는 미명 아래 정부는 지역경제의 체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한경쟁’을 요구했고 허약 체질의 전북경제는 상대적 쇠락을 거듭했다.
실제로 전북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2천127만원(2012년 기준)으로 20년전에 비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전국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질적인 하방이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지역인 경기 등과 낙후의 대명사인 전북이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뛴다면 낙후 전북이 상대적 불균형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는 경제 분야에 있어 낙후 불균형 자치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경제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만 해도 20년 전엔 200만 명 안팎에 달했는데 지금은 187만명선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경제적 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