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1998년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직시 실리콘제조사인 미국 다우 코닝사 투자유치를 추진한 바 있다. 군산 산업단지에 40만평이상을 투자하려고 검토했던 다우코닝사는 공장부지 및 인프라시설, 노동환경, 공장가동비용, 판로시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지만, 공장이 가동될 시 근무자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군산에 영어권 학교가 있는지, 영어가 통하는 병원이나 마켓이 있는지, 심지어는 휴일 골프장 등 레저시설까지 꼼꼼히 조사하였다. 또한, 전북에 투자유치 위해 삼성기획실을 방문한 바 있다. 삼성에서는 첫 질문이 교육여건을 질문하였다. 투자유치에 대한 다른 입지조건이나 인프라보다도 교육여건이 갖추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고 단언하였다. 삼성에서는 수원에서 광주에 냉장고 공장을 이전하자 임직원이 근무를 기피하고 주말이면 모두 서울 집으로 돌아오느라 정신이 없으며 삼성에서는 주말 퇴근시간에 공장에서 비행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거의 정부나 지자체 주도보다 민간 개발자(developer)가 주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주하여 살게 될 주민에 각종 편익시설, 문화, 레저, 의료, 교육 등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완비한 후에 주민들을 입주시킨다. 공원주변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스포츠시설, 골프장 등을 건설하며, 공사시작단계부터 각종 전시회, 음악회 등의 주민행사가 개최되며, 사업완공시 옮겨 심어질 묘목을 화분에서 별도로 기르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추진한다.

　과도한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완주를 비롯하여 전국 10개가 지정됐고, 수도권의 151개 기관 임직원 5만여명이 2016년까지 내려오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동반 이주는 25.3%에 그쳤다.

　혁신도시에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보다 교육·생활·문화·교통·보건의료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대부분 중산층인 이들 직원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혁신도시 내 보육시설이나 중·고교 설립이 지연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세대당 최고 200만원의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관계기관 상생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된 공공기관에서는 최고 30%까지 현지채용을 추진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개발펀드조성 등으로 상생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 혁신도시에 올 3월 말 현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은 48.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혁신도시는 아직도 주변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 쓰레기 등으로 어수선하다. 교통 불편과 판매시설 부족, 문화·체육·교육 등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이전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들린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전체 면적 3분의 2는 완주지역에, 나머지는 전주지역에 속하는 기이한 형태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행정관청 이용 및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뒤따른다. 필자도 2007년도 행정부지사시절 혁신도시조성관계로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양 시군간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립이 격화되어 상업업무용지 및 공공기관이전부지를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여 예정된 보상업무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결국, 타협안으로 완주지역에 부도심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급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전북혁신도시에 옮김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우수한 고급두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세심한 배려와 추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교육생 및 관광객, 방문자 등 한 해에 수만 명에 이르는 외지인들이 교통 등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와 전주시 및 완주군, 공공기관 등이 총망라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주에 오는 공공기관과 임직원은 이제는 영원한 전북인이며 전북발전에 앞장서는 선봉자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전희재<새누리당 진무장임실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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