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갑)은 27일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결과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 이들지역의 정치력이 약화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선거구를 통합하고 분할하는 기준과 인구수 산정 방법 및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한 뒤 특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이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발언은 대부분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여야 위원들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혁재 한국NGO학회 명예회장,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등은 김 의원 논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 의원정수는 증가하지만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제14대 선거 때 73곳이었지만 2012년에 치러진 19대 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과 17곳이 늘었다.

김윤덕 의원은“지난 14대 총선 당시 농촌지역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30%가량 차지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갈수록 선거구 수가 줄다 보니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졌고 이는 농촌지역 정치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농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후 시·도별로 의석을 배분할경우 현재 11개 지역구인 전북의 경우 단순인구비례를 할경우 9개 선거구 2개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농촌 10% 또는 20% 가산할 경우에도 현재보다 1개 선거구가 줄어든 10개 선거구로 획정되는 반면 농촌 30% 가산이 부여될 경우 11개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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