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주민세가 15년여 만에 최대 3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공통 의견으로 주민세 세율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율(탄력)적으로 인상 하기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가 교부세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게 주민세 인상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1만원 인상에 합의를 한 것이다. 다음 달 각 시·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총회에서 안건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인상안 현실화는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2000년 7월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는 전주시의 경우 15년 만의 인상이 되며 인구 50만이 넘어 1만원까지 올라 현행대비 2.5배 오르게 되며, 7천원으로 인상되는 무주군(2천원)은 3.5배 오르게 된다.
부안군(2천500원)과 군산시·익산시·김제시·진안군(3천원) 등 나머지 시군은 7천원으로 올라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또 2017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인상이 추진 과정에 있지만 이미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원시와 부안군이 각각 3천600원, 2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연내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시군도 다른 시군의 상황을 지켜본 뒤 비슷한 절차를 통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면 시군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패널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도내는 지난해 78억2천만원 가량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10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전국 시도가 지방재정난 극복과 지방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나타내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큰 폭의 세금 인상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시민들은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 3~4배 가량의 인상은 과한 것 아니냐며 왜 서민만 쥐어짜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나서 세수 확보를 꼭 서민들 개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하느냐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세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지방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