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기준이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맞춰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전북지역의 교육재정 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수 지원기준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은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숨어 있는 것으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이 산재한 전북지역의 교육을 한 단계 더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 마저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50%를 반영했던 ‘학교 수’ 비중은 낮추는 대신, 36%였던 ‘학생 수’ 비중을 최대 50% 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불황 등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 배분방식까지 인구수가 집중된 대도시 위주로 바뀔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4년도 정부 세수 결손이 10조 9,000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2016년 정부 교부금 총액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이 차감 반영될 형편임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대폭 삭감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북을 포함한 내년도 전국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형편도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306곳)와 전라남도(273곳),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267곳) 등이 손꼽히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은 학교 수 761곳 가운데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267곳을 넘어서고 있고, 고령화와 출산율 저조 등으로 소규모 학교 수 증가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배분 기준을 학생 수로 맞출 경우,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반강제적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또 전북지역의 교사 정원도 점차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가 경제논리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 확대와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안을 놓고 볼때,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8일까지 정부의 방침과 관련된 의견을 교육부에 회신해야 한다. 또 오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현안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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