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그 후
5.31 교육개혁, 그 후
  • 박세훈
  • 승인 2015.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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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 처음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다.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이름으로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정권은 달라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큰 이견없이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5.31 교육개혁안 발표 20주년을 맞이하여 전문 학회나 교육단체에서 기념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특히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있어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5.31 교육개혁안은 모두 23개 영역, 120개 이상의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주도의 매우 체계적인 교육개혁안이다. 하나하나의 개혁안이 모두 파장이 큰 비교적 광범위한 개혁과제를 담고 있었다. 지금은 일반화된 표현이 되었지만,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 학습사회, 학교공동체, 수준별 교육과정, 전문대학원 등이 모두 5.31 교육개혁안에서 언급된 개념들이다.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5.31 교육개혁안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변화시켰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혁안 자체가 그대로 달성되기는 어렵지만, 개혁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 당시 내건 목표가 얼마나 교육현장에 착근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과업이라 여겨진다.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한 단위학교 거버넌스의 변화를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장에 잘 정착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의 인사를 학교운영의 파트너로 참여시킨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과연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그들의 참여는 실질적이며, 효과적이었는가? 전북교육청이 학교자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내용의 획기적 감축과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자 했던 보통교육의 혁신을 보더라도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실현장의 변화는 수업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지난 20년을 통해 교실 수업의 변화가 크게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평가가 도입되어 지금도 실시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학교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평가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도 목표연도를 넘겨 달성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을 남겨 성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문제가 되는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통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남겼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6개 개혁안도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도 있지만, 정착되지 못하거나 보완이나 검토가 필요한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교육개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과업임이 틀림없다. 대개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지지만,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사의 손에 달렸다. 교육개혁안을 만들 때 교사의 참여가 중요하고, 교사들도 공감하는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교사가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육개혁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교육개혁안에 담긴 내용보다는 개혁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은 언제나 필요하다. 교육개혁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실질적인 교육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행복교육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확고히 다져졌으면 한다.

  박세훈<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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