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라북도에는 자율형사립고(일명 자사고, 이하 자사고)가 전주상산고,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3개의 학교가 있다. 작년, 전북도민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에 재지정하여 진보교육감의 의문부호를 갖게 하였다. 올해에도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두 개의 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두 개의 학교는 2010년 지정 당시부터 소문이 무성한 학교였다. 왜냐하면, 당시 재정 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두 학교가 지정이 되다보니 최규호 전교육감과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지정이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3학년도 한해에만 28억여원(남성고 18억여원, 군산중앙고 11억여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고, 세부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의 인건비를 비롯 미술교과현대화사업비, 교단환경개선비, 최대전력관리장치시설사업 등 다양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10월 23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군산중앙고의 경우 신입생 입학전형일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교직원 4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자사고 지정 이후 4년 동안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한 해도 없었다. 또한, 일반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시간 편성의 비율은 40%대임에 비해, 대부분의 자사고는 수업의 60%를 국·영·수 과목으로 부당 편성 운영하여 입시학원으로 둔갑한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가 넘는 등록금에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는 특권학교로 그저 입시명문고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자사고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교육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학교’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자사고 실험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작년 6.4지방선거에서 특권학교, 귀족학교인 특목고, 자사고 폐지 공약을 주 슬로건으로 내건 진보교육감 후보가 13개 시도에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자사고는 이미 사형 선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음에도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두 학교는 자진해서 자사고 지정을 반납하기 바란다.
전라북도교육청에게 바란다.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길 바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인다. 한 예로 평가지표 중 ‘학생충원율’의 90%이상이면 만점인 4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학생 100명 모집에 90명만 지원하면, 즉 10명이 미달하였는데도 4점 만점을 부여한다면 누가 보아도 재지정을 위한 형식적 지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세밀한 평가지표로 수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4년전 교육감 임기 시작 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였던 패기를 되찾기 바란다.
자사고 지정 5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는 이미 사형선고를 맞았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부당한 교육과정편성 및 학생선발 전형 그리고 부정한 입학·회계비리만으로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수의 자사고가 이를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사고 스스로 재정자립 해야 함에도 지난 3월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사고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15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딴죽을 걸더니, 올해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마저 무력화시켰으며, 더불어 지정취소 기준점도 70점에서 60점으로 대폭 낮춰 실질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특권교육, 경쟁교육, 교육영리화의 하나인 자사고의 폐지는 당연하다. 현 정부의 교육슬로건인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사고 폐지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전북의 자사고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성호<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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