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방송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직했던 대통령이 떠난다” 고 평했던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후, 자신의 1987년형 폭스바겐 ‘비틀’을 타고 농장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를 노숙자에게 개방하고 월급의 90%를 사회에 기부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의 분배를 주장한 그의 신념이 재임시절 1인당 국민소득 36%를 늘려 신뢰와 존경을 받았으니 그 국민들이 부럽기만 하다.
여야대표가 최고의 협상이라고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 50%와 연계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도 문제만 거론된 체 해결안도 없이 갈등만 더 키웠다.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도 그동안 개선방안을 질질 끌어 답을 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처음 목적(방향)을 상실한 체 애꿎은 국민연금만 도마 위에 올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일본을 추월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3층 보장론 정책은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자금에 대한 적립부분의 준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란 연구결과에서 3대 연금 모두 가입한 국민은 3.9%밖에 되지 않으며,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41.9%로 조사되어서 향후 노후에 대한 생활정도의 차이에 따른 갈등도 더욱 커질 것 같다.
특히 부모부양, 자녀양육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낀 세대의 실상은 자신의 노후자금 준비부족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삶의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그중에서도 기러기 아빠의 희생은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눈물겹다.
젊은 세대의 결혼자금, 주택구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벅차다는 것을 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몰인정하게 거부할 수 없어 주머니를 다 털고 자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막연하게 기대를 품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후자금은 대체로 생활비 감소로 비용이 축소되지만, 오히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건강관리비에 대한 증가로 인해 전체비용이 증가하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40% 지급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상황으로 낀 세대의 실상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는 ‘보험료 2배 인상론’, ‘미래세대 부담론’, ‘세대간 도적질론’, ‘세금 폭탄론’ 등으로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며, 중년의 부모를 도둑으로 모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불신 이유’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기금소진, 수령 불확실, 수령액 감소,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등의 부정적 응답이 67.6%로 나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도 확실하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회복이 먼저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정부시절 지급률을 60%에서 40%로 낮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 ‘2060년 기금 고갈’ 등의 발표로 인해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가 안이한 것 같다.
젊은 세대가 연금기금의 고갈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는 불투명한 통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 일 것 같다.
사실 3층보장의 연금제도로 살펴보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모두 가입 한 사람은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낮은 급여수준,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많은 부채를 안은 젊은 세대로서는 당장 벅차기도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고갈 문제는 과거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한 정치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본 사례가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없이 환율방어나 주식시장 침체방지 용도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투자보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투자처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적정성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여론을 호도해서는 되지 않으며, 이왕지사 핫이슈로 나온 마당에 사회적 통합기구를 만들어 100세시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보험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늘어난 노후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급률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청사진에 의해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해 세대 간에 합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부모와 자녀의 신뢰회복으로 갈등은 소멸할 것이며, 노후에 자녀와 고립되는 심각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장세광<전북의제21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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