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지난 2102년부터 실시돼 올해 4번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은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인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거참여 유도 및 공명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본보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앞둔 지난 8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임성식 사무처장에게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의미 등에 들어봤다.<편집자 주>
-유권자의 날 지정배경은?
▲유권자의 날은 지난 2012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습니다. 유권자 주간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날입니다. 이 선거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 됐으며 이때 뽑은 국회의원 200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된 날입니다. 이날 전국 784만명의 유권자 중 748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95.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첫 선거부터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수 백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겁니다.
-법률로 제정한 유권자의 날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기념일이 있는지
▲스웨덴이나 영국, 인도 등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해 유권자의 정치·선거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첫째 주를‘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Week)으로 지정하여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 또한 2008년부터 10월의 일주일간을‘민주정치주간’(Democracy Week)이라 하여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도에서도 매년 1월 25일을‘선거인의 날’(National Voter‘s Day)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을 제정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데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로 꼭 4회째를 맞은 유권자의 날은 아직 태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이 처음 제정되었던 지난 201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와 맞물려 처음 맞는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강연콘테스트와 각종 지역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 기념일 하나로 유권자의 인식이 바로 바뀐다든가,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든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참여가 중요한데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은 유권자입니다. 선거와 투표참여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낮아지면 낮은 투표율로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대표자의 선출로 이어져 나라의 정치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적으로 분리된 투표소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투표 편의차량 운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건 바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투표임을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은‘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폐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견인차는 유권자들의 깨어 있는 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권자의 날 주간에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해마다 유권자의 날에는 중앙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올해에는‘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주제로 한 강연콘테스트를 비롯해 정책토론회, 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9일 유권자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전주시예총과 함께 선거문화예술제를, 청년 유권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청춘공감 토크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유권자 탄생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자 함이죠.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67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날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보면 비교적 쉽게 얻어진 투표권!. 쉽게 얻은 만큼 우리 기억속에서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의 날을 기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식 사무처장 프로필
생년월일 : 1959. 9. 25(55세)
출생지 : 경북 청송
▲학력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박사과정)
▲주요경력
2005년 1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부이사관)
2007년 1월 :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2008년 1월 :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2010년 1월 : USC(미국 남가주대학교) 연구파견(이사관)
2011년 1월 :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2013년 1월 : 울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
2014년 1월 :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주요논문 등
-선거사범처리실태와 개선방안(2005년)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06년)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