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3천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까지 1천 건을 넘어서는 등 올해도 3천 건 이상의 개인회생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는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몰락, 아파트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대출의 어려움, 카드빚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개인 신상에도 영향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와 엄격한 심사, 파산의 경우 처리기간이 긴 점도 회생 신청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김모(37·여) 씨는 작은 화장품 가계를 운영했지만 2년 전부터는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 가계 전세보증금은 빚으로 시작했지만 이자 갚기도 힘들다. 김씨는 결국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낮은 이자율로 갈아탔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이마저도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올해 4월 80%의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60개월 동안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채무 독촉에서 벗어났다.
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1천680건, 2012년 2천217건, 2013년 2천713건, 2014년 3천151건으로 지난해 3천 건을 돌파했다.
올들어선 4월까지 1천86건으로 올해 역시 3천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성실한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빚을 탕감받고 정상적인 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제도다”며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