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 과정(만 3∼5세) 예산 편성을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누리 예산 3자 회동’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호영 전북도의회 누리과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임시회에 출석한 송 지사와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누리과정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송 지사에게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감 등이 함께하는 ‘3자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고, 송 지사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3자 회동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 위원장의 똑같은 질문에 “우선 (송하진) 도지사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 뒤에…”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 3자 회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송 지사와 김 교육감, 의회 측의 김광수 도의회 의장 등 3인이 누리 예산 편성과 관련한 ‘원포인트 3자 회동’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광수 도의장은 19일 오후 “아직 3자 회동 제안이 없다”며 “20일께 다시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고, 누리 예산 소관 상임위의 양용모 교육위원장도 “심각한 사안인 만큼 3자 회동은 이뤄질 것이고, 그렇다면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이 송 지사와의 1차 양자 회담을 주장한 만큼 양자간 회동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3자 회동도 진행될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3자 회동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상호 양보와 역할 분담 등이 조정된 것이라 볼 수 있어, 누리 예산 편성을 위할 원 포인트 일괄타결 가능성도 클 것이란 주변의 관측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 예산과 관련,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강경 자세였다. 전북도 역시 “자체 예산편성 계획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의 전입금으로 집행한다는 다른 시·도 입장과 동일하다”는 입장이어서, 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3자 회동에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역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