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도의회 누리 과정 특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320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발간된 도교육청의 교육백서 내용과 관련,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에 따라 누리 과정을 2015년부터 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이런 교육감의 행보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정 위원장은 "누리 과정 예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고통받을 사람들에 대해 대안을 세워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도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주민의 복리후생을 외면한 교육청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영장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에 도교육청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물거품에 된 도교육청의 5가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희망학교가 없다, 설계가 완료돼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도교육청의 부정적 입장에 운영비까지 걱정하는 학교장으로서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느냐"며 "설계가 완료됐다는 말도 확인 결과 아직 설계용역도 발주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운영비 부담 문제는 수영장 건립 소요예산조차 몰랐던 교육청이 인건비나 유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도 않고 내린 무성의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