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한다” 한마디에…도의회 조례 제·개정 봇물
“평가한다” 한마디에…도의회 조례 제·개정 봇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4.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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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전북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입법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타 상임위 소관 제정이나 건수 늘리기 식 움직임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조례 제정은 10대 의회가 출범한 작년 7월 이후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총 26건을 기록, 9대 도의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3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또 일부 개정조례안은 9대 도의회 때에 5건에 만족했지만 10대 들어서는 활발한 활동으로 올 3월 말 현재 25건에 육박하는 등 무려 5배를 달리고 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포함한 비교는 9대 때 14건에서 10대 때 5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이를 놓고 초선이 60% 이상 되는 10대 도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과 함께 일각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많다는 점을 들어 건수 늘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지방의원도 평가를 통해 차기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과 무관치 않은 현상”이라며 “입법화 활동은 실적보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내실 있고 꼭 필요한 조례 발의 등이 요구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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