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협상 등 농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세계 정세 속에 우리 농업이 흔들리지 않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온 농지은행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지가격의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의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이다. 현재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 각종 농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농업인과 함께 성장해 온 농지은행사업이 올해로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우리 농어촌에 농지규모화 안정에 근간을 주고 있다.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규모화사업 시작 이후 농업인 지원 확장과 농지이용 효율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부터는 농지은행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농지 관련 종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노후 안정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지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6ha 7만호 농가를 육성하는 목표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쌀전업농 육성(9,338명)을 통한 농지집단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전업농 육성과 최근 2030세대 지원 현재까지 627명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전업농 발굴을 통한 농업 후계자 양성을 위해 힘쓰고 농어촌 정착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쌀전업농 육성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이라는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지 공간 확보에 엄청난 혜택을 준 사업이 바로 영농규모화다.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들은 이제는 농지은행의 도움으로 건실하게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으로 성장하였다. 농지은행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자 모태가 바로 농지규모화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업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는 농업인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로써 소유 농지의 면적이 3만㎡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농촌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연금 혜택을 받는 농업인 수가 매년 늘고 있어 고령농업인으로부터 상담이 지속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2006년 처음 사업이 도입된 이후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6세 미만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76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영농승계자가 있을 시 신청 가능한 제도로써 최근 이상기온, 농기계 가격상승, 비료 및 농약, 자재대 인상 등 농업 환경에 악재가 겹치면서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는 농가들이 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처음 사업이 도입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40농가에 1,5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3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다. 농지매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 사이에선 가장 인기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밖에도 고령농업인들이 은퇴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과 고령 또는 질병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이농·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당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매입·비축사업들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또한, 이곳 전북은 농업수도를 꿈꾸는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이자 효시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농어촌이 쾌적한 생활
공간, 효율적인 생활공간, 안정적인 복지공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명제 아래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 및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최선 또는 차선책을 찾아 해결해 나가면 된다. 우리 농지은행 사업도 몇몇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 농지은행사업이 꾸준하게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한다.
변용석<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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