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추가분까지 발표됐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 등에 대한 공급은 제외돼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으로 금액은 1차분 액수인 20조원 한도이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대출 희망자들은 정부의 한도 확대 결정에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있었던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어지게 됐다.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채무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비판 속에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그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1차 때와 동일해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은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에서도 여전히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안심전환대출 가입 시 곧바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전과 같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상 제외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완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전주의 한 은행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주변에 한 지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다 이번 안신전환대출을 이용해 금리 인하 혜택까지 보고 있다”면서 “저 같은 2금융권 이용자의 경우 집 마련을 위해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해 받은 경우인데 오히려 차별을 받는 상황이 아니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반서민 금융 정책으로,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각종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으로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 없게 특별 한도를 배정해 지원이 적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