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올 8월 31일까지 여야의원 총 20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선거구획정 등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필자 또한 이번 정개특위에 선임되었다. 중요한 시기에 정개특위 위원으로 뽑힌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전북지역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구조 개혁 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정개특위는 이전 국회에 있었던 정개특위와는 여러모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선거구획정을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복잡한 문제인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다루기 때문에 여야 간, 개별 국회의원 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쟁점인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에 마쳐야 한다. 획정결과의 따라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면 총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개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선거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의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선거를 여러 번 치러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관위의 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이들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입후보를 허용하여 지역구 낙선자 중 평균유효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당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높은 비례성과 더불어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에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외에도 지구당 부활과 정치후원금 현실화 등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개특위에 임함에 있어 전북정치권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자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라면 차기 총선에서 전북지역 11개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중 최소한 한 곳 또는 그 이상 줄어들 위험에 처해있다. 인구의 등가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면 전라북도는 상당한 타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이번 정개특위에서 전라북도의 의석수를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충실하게 조정한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어 수도권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략과 논리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전북이 정치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견을 모으고, 평소 해왔던 것처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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