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 사이에서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영아(0-2세)를 주로 보육하는 도내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충격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들은 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리과정 유아들에 대한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인데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 이어서 도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라북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총 1천6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정원은 7만5천275명이며 현원은 5만8천328명으로 충족률이 77.5%에 불과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도내 지역에서만 무려 3천여명 이상의 유아들이 유치원 등으로 이탈한 상태다.
이달 말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가운데 다음달 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을 받았던 만3-5세 유아들의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로 인한 도미노 폐업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도내 지역 700여개에 달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0-2세 영아 보육 비율이 99%이상에 달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충격파가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3-5세 유아를 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들인데 100명 정도의 누리과정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와 공공요금, 식재료비 등 기본 경비만 한달에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당장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게 되면 도내 900여개 어린이집들은 대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상당수 도내 어린이집들은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총 휴원에 돌입하자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앞으로 1주일 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애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어른들의 법 논리 싸움에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태만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