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 딜레마
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 딜레마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3.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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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연구원은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도의원, 이남호 전북대총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관련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독립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최근 전북도 특별 감사를 통해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 출연기관이라는 전발연의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24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발전연구원은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은“전북발전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성과물이나 수치, 지표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며“사정에 따라서는 전북도 정책 등에 맞는 연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전발연이 정책 이념에 관계 없이 해당 지자체의 인적, 재정적, 인사적 관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논리며 이를 통해 전문적 기능과 질 높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전발연의 연구 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인력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게진했다.

 그러나 실제 전발연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다.

 연구원 운영에 관한 재원을 전북도로부터 대부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속에 독립성 확보라는 말은‘그림의 떡’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 패널은“연구원이 도 출연기관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전발연이 전북 발전을 위한 대박 아이템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전북도가 일정 부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발연이 자체적인 조직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북도의 연구원 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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