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업체에 직접 지원해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북도의 ‘해썹(HACCP)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효과 분석이 나오지 않아 제2의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궤를 같이해 도내 식품업체 육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작년까지 추진해왔다. 도는 지방비나 다름없는 광역 특별회계(광특회계) 50%를 지원하고, 시·군비 20%에 자부담 30%를 조건으로 내세워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HACCP)이나 우수기능성 건강식품(GMP)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도와 시·군이 지원한 돈만 지난 7년 동안 131개 업체에 650억 원에 육박, 1개 업체당 평균 5억 원가량 손에 쥐여줘 유례없는 특혜성 지원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기간 내 특정업종에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하되며, 도내 관련업계에서는 ‘로또 보조금’이란 유행어까지 나돌았다.
해당 업체들의 자부담까지 포함해 총 1천억 원의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집중 투입됐지만 정작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작년 말 현재 46개사에 불과, 사업추진 효용성에 강한 의문점이 찍히고 있다. 도는 또 당초 주원료의 80% 이상을 ‘지역 농특산물’로 사용할 것을 지원조건으로 내걸었지만 2년 후인 2010년부터 ‘국내산 농산물’로 슬그머니 바꿔 지역경제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 단체, 주 원료를 지역 농특산물로 사들이는 유통·가공업체로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4년 후엔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업체로 확대하는 등 갈팡질팡해 막대한 예산투자의 효과분석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논란이 일자 매년 분기별로 효과분석을 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아 전북도의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의 강병진 위원장은 “특정업종에 대규모 특혜자금이 집중 지원됐음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분석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부터 관련사업이 중단된 만큼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검증과 비용·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