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KTX 논란과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사업 문제 등 지역 현안 2제(題)를 놓고 19일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이날 익산에서 호남선 KTX 요금과 정부약속 파기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승식도 거부하는 등 KTX 문제를 호남 차원의 이슈로 확대 재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오후 4시 경남 차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 예산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19일의 민심에 관심이 쏠린다.
■ 도의회, 또 초강수?: 도의회는 19일 오후 1시 익산역 광장에서‘호남선 KTX 요금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회견에는 특정한 일정이 없는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주와 익산 시의원들도 함께해 호남선 KTX 요금 논란과 정부 약속파기 문제를 공개 거론하게 된다.
도의회는 정부가 10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추병직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호남선 KTX 분기점 변경에 따라 늘어난 19㎞ 구간에 대해 요금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40분 익산역에서 탑승해 오송역까지 가는‘KTX사전시승식’행사에도 불참키로 했다.
도의회의 강공에는 전북도민들의 KTX 이용 증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요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분석 결과 지난해 KTX를 이용해 수도권과 전북을 오갔던 사람은 총 157만 명으로, 3년 전인 2011년(144만3천 명)보다 무려 9.6%나 늘어났다. 도의회는 올 4월 2일 개통되면 이용객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일정액의 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을 분기점으로 장외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누리 대안 나올까?: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한 발짝의 진전도 없다. 이런 가운데 19·20일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남 풀만앰배서더 호텔서 총회를 열고 1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긴급안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누리 과정 건.
누리 예산은 광주의 경우 이미 바닥났고 전북·서울·인천·강원·제주 등 5곳은 3개월치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달이면 소진된다. 지방교육 재정 파탄위기를 주장해 온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부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촉구도 있을 예정이다. 일반교육예산뿐 아니라 교육감의 가용예산마저 15%에서 5%로 축소된 가운데 누리 예산 등으로 재량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교육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견해차란 걸림돌이 있다. 특히 13개 지역 교육감이 진보성향이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만장일치제여서 소위 진보 의제는 사장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의회-어린이집 연합회 3자의 공동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2일 3자 면담도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13일 도교육청서 이뤄진 교육감-연합회 임원 면담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기홍 기자,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