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새누리당이 전북 등 호남에서 최소 1석에서 최대 4석까지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의 관측이 나와 관심을 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와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제가 도입된다면 지역구도 완화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제주권은 새누리당이 독일식일 때 4석을 얻지만, 일본식에서는 1~2석을 얻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식은 정당득표 결과로 총의석을 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먼저 채운 후 남은 의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며, 일본식은 원내의석 중 남는 의석을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현재의 총의석 300석 범위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식일 때 9석의 비례의석을 얻지만, 독일식에서는 1~2석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북대 박동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토론에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정당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취소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에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며 “차제에 정당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방단위에서, 다시 말해 도당은 도에서, 시군당은 시군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단순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현재의 1인 보스 중심 정당 구조와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의 전근대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다만 단순 인구 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은 현저하게 지역 대표성을 약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100여 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동수 배분 등을 통해 지역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