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의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우려한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오래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미 ‘D의 공포’에 휘말린 전북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북판 뉴딜 정책’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최고의 경제통인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2일 “전북의 디플레이션 공포 등 거시적 환경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내생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 우리의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공황기의 뉴딜 정책도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었다”며 “산업화에 뒤진 전북이 정보화에 앞서갈 혁신적인 벤처기업 육성 토양을 만드는 게 바로 ‘전북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간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국내에만 무려 400개 이상 된다”며 “이들의 매출을 모두 합친다면 40조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제일의 글로벌 기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에 벤처 신화를 이식하면 저물가에 내수부진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新) 산업혁명’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3D프린팅 융복합센터’를 한 곳에 동반 입주시켜 새로운 시대를 겨냥한 벤처기업 양성소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전북판 뉴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D프린팅 융복합센터’는 이 의원이 작년 국회 예산 정국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확보한 현안으로, 총 사업비만 200억 원에 달한다. 3D 프린팅 산업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혁명의 새 기술로,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분야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JB금융지주가 전북에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기금이나 펀드를 이용해 창조경제와 3D프린팅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면 새로운(new) 업종(deal)으로 전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공항 건설을 또 하나의 뉴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모든 물류는 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공항 건설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서면 주변엔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고부가 산업도 덩달아 따라오고, 일자리는 다시 그만큼 추가된다. 이 의원은 “청주공항을 보면 지난 97년 개항 이후 작년엔 이용객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며 “주변에 호텔이 23개나 널려 있는데, 여기에 11개가 추가로 건설 중일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끊임없이 부(富)를 쏟아내는 ‘보배 그릇’인 화수분이 될 수 있다”며 “저물가에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공항 건설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의 공포’는 새만금 이후의 조(兆) 단위 사업을 말하는, 이른바 ‘포스트 새만금’의 대형 국책사업 발굴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 국비를 따오는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없는 데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부를 재창조하는 등 불경기의 효자 사업이 될 수 있다. 전북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담을 대형 물그릇 확보에 주력했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과 지역 내 경쟁력 논란이 일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10년, 20년 먹고살 매머드급 국책사업을 마련했다면 그 훈짐이 지금의 불경기를 덥히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이강진 산업경제연구부장은 “현 상태에서 전북경제에 훈짐을 불어넣으려면 대규모 건설이나 IT산업 등 투자 승수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거대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일은 전북의 자생력이 부족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향 국책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담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실용적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전북의 뉴딜 사업으로 굳이 토목사업만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관광과 미래,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상상 이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