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가 터져 꽃피는 봄날이 심상치 않다. 혈맹이라고 여기는 우방국의 대사를 테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려는 행위인지는 몰라도 관계 개선과 통일 노력보다는 갈등을 유발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아병적인 행동이다.
문제는 경칩에 튀어나오는 개구리처럼 사건의 본질보다 출신지역이나 정리되지 않은 좌파 민족주의자라는 여론몰이를 통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며, 이 기회에 사대주의, 극단적 민족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민족주의가 존중되길 바란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추문이나 X-File 사건 등 ‘새출발’을 위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듯이 일반인들에게도 일정기간 지나서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재활이 되었을 때 인생사에서 삶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경우여야만 한마음 한뜻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만들어지며, 계층·세대 간의 정책 부조화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를 초래한 YS정부, IMF 졸업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 소통을 강조한 참여정부,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정부까지 단순비교를 해보아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이어지지 않고 국민의 합의 없이 바뀐다는 것이며, 바뀐 정책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교체된 정부의 실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IMF를 조기에 탈피하고 민주화 기틀을 다졌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전쟁의 위협에서 일부 벗어나 그 여력을 경제기반에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근거가 모호한 주장을 강조하면서 4대강사업을 단기간 내에 완료한 것은 현 시점에서 평가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정책이었다.
또한, 한미관계에 약간의 거리를 두었던 참여정부와 달리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면서 반미감정을 일부 발생시켰으며, 지나치게 미국에 집중하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은 남북관계마저 파탄 나게 하였다.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생을 제시하고 집중하였지만, 재벌을 중시하는 정책시행으로 오히려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추진하다 독도 문제를 유발시켜 깊은 수렁에 빠트린 정책들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오를 인정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각국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회생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흐름이 양적완화 추진 이였으며,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양적완화 와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악한 과거를 부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아베정권은 비상식적이지만 오랜 불황에서 깨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엔저현상으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최근 산업계·금융계·학계 등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5%가 ‘다소 있다’, 16%는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거의 없다’는 16%뿐으로 8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준금리를 높여 그동안 풀어낸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국내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8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경기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매도·매수에 코스피지수는 연속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가계부채가 2013년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오히려 정부는 금리인하를 통한 LTV,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주택매매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결국 가계부채를 키우고, 주거비 부담 상승이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침체하고 있는데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정부와 관련한 공공부문에서 출발, 각 주와 지자체에서도 호응하여 결국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자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였으며, 독일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 조사에서 ‘경제민주화·소득재분배’가 29.7%로 1위에 선정된 것처럼 정부는 특정 계층과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 전 방위로 확산 효과가 커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마련에 여야는 물론 노·사·정이 힘을 합해 해답을 내놓아 경제를 살리자.
장세광<전북의제21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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