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린이집 누리 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5천억 원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북의 보육 대란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다음 달부터 대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각계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 양상에서 보육폭탄이 방치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떠안게 된다”며 “어떤 식으로든 전북의 보육 대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 예산 집행을 4월 중에 동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누리 예산 지원을 위해 작년에 편성한 목적예비비 5천4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1조2천억 원 상당은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5천억 원 우선 집행 합의는, 이미 예상된 돈이 올 3월 말에나 전북도교육청 등에 내려오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지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다만 김승환 교육감은 이미 “지방채 발행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여야의 합의와 무관하게 보육예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보육 대란을 피하는 길은 ▲국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청이 유치원 분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목간 변경하는 방법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 ▲부족분 일부의 추경 편성 등 4가지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지방교육청은 국비 전액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은 당장 4월부터 대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임시방편이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2개월분만 편성한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편성액(12개월분)의 일부를 우선 어린이집(2개월분)으로 끌어당겨 쓰는, 이른바 ‘목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4월부터 대란에 휘말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생필품까지 줄이는 마당에 정책 혼선과 무대응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로 매월 29만 원씩 내야 한다면 어떻게 먹고살겠느냐”며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전북의 보육 대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