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
  • 윤성호
  • 승인 2015.03.08 17: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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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정부는 노인빈곤문제의 재앙을 방치할 것이가? 정답은 공무원 연금의 축소가 아닌 공적연금의 상향 평준화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논란이 치열하다. 박근혜 정권은 “연금은 ‘빚’이고, 미래 세대의 ‘원망’이며 세금 ‘도둑’”으로 선전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4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으며, 그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단체는 4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공무원연금에만 해당하는 않는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공무원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며 공무원을 마치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이면서 개혁안을 지지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다, 공적연금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의 문제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져다 쓴 공적자금만 반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평균 9만 7천원(4.5%)에 비해 공무원·교원은 26만 1천원(7%)를 부담하고 있다. 교사가 내는 돈은 30만 원이 훨씬 넘으며,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독일과 대만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7%), 일본(7.7%), 프랑스(7.83%)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을 공무원과 교원이 지고 있다. 정작 적게 부담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이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후 다른 공적연금도 개악해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다.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강제 장기적금과 다름없고 수급액이 대폭 축소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이 상실되어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친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들에게 돈벌이 감을 몰아주려는 꼼수이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의 70%였던 국민연금을 정부는 지난 2007년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국민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4.4%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지금에 와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법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노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MB 정권에 당시 낭비된 재정만도 100조에 넘는다.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국가의 공적 책임을 지켜가느냐 이를 더욱 내버리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복지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증세가 수반되어야 한다. 무상급식과 교육, 누리과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타령만 하고 있다. 공무원,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보다는 법인세의 증세 및 재벌들의 사금고에 들어있는 유휴자금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과감한 세제정책을 실시한다면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 이며 그 재정안정화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축소를 통한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할 게 아니라 부실한 기초연금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윤성호<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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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시류에 편승해서 2015-03-09 23:15:05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작태야말로 범죄중에 ㅅㅇ범죄일것이다.
통합 2015-03-09 12:05:21
국민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통합해야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