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사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특정지역에 편중한 인사로 이끌어 왔다.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영남중심인사이다. 권력주변의 인물이, 특히 나이 들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차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인사의 소외가 역대정권과 달리 아주 지나치다. 그동안 수첩인사니 회전문인사니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됐으나 지역인사의 소외까지 노정하여 사람들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이러하니 정권이 추구하는 통치의 방향이나 가치, 목표도 비판적이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나 알맹이가 없고 복지증대를 외치나 증세의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국민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뚜렷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도 추구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인사편중에 이어 사라진 지방분권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의 문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청와대 인사문제부터 갈피를 못잡으니 중앙정부도 지방의 분권문제나 지역균형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작업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내려와 주민과 함께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5년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이다. 지방이 가진 재정권부터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항상 중앙부처나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의 비율은 깨지지 않고 지방정부에 복지비의 부담만 가중시킨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활성화나 복지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해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자치조직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시도나 시군의 행정기구의 수나 인사정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방정부에게 지키라고 한다. 최근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에 맡기겠다는 변화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그러나 시군이나 시군구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자체적으로 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행정수요가 다르고 제도의 운영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치입법권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도 국가의 법률적 귀속을 받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율적인 권한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부응한 조례제정을 탄력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밖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기준도 재설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가능한 국가사무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정이 이러할진대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노력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분권에 힘을 쏟아야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4개 지방분권협의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을 촉구하고자 작년 10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의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에 맞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방분권 NGO단체들과도 협력하여 활동하겠다는 것도 표방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중앙부처 관료들의 무감각이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나 인식전환 없이는 나 홀로 투쟁이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중앙관료는 잡는 권력을 내려주어야 한다. 결국,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를 성찰하여 지역주민이 행복을 느끼는 통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공한 정권이 아닐까.
송재복<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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