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 선거! 사업·경영능력 등 후보검증이 관건
동시조합장 선거! 사업·경영능력 등 후보검증이 관건
  • 유장희
  • 승인 2015.03.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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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불법, 탈법 등 혼탁선거를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선관위가 통합관리하면 선거의 병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전북지역 108곳의 조합장 선거도 위탁받은 지역 선관위가 실시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협은 본래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농업생산과 판매 등 농업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신용사업이 추가되어 급성장하면서 경제사업은 뒷전에 밀리고 신용사업의 일부 환원사업으로 전락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현상이다.

 이로 인해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점차 결여되어가는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함량이 미달하는 후보들까지 고개를 내미는 것 같다.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은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닌 조합의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다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 등이 조합의 자율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면서 자칫 암흑 속에서 눈감고 선거하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는 한정적이고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번선거는 조합을 바로세우고 개혁을 원한다면 유권자인 조합원이 각 후보의 사업경영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발전을 위한 진정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합원의 의무이자 권리행사인 것이다. 각 후보자들도 조합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야 한다. 후보는 조합만을 위한 조합, 그리고 일방적이고 방만한 몹쓸 경영으로 인하여 조합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실망과 비난을 받지 않는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다짐하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후보들간 비방이나 유언비어 날조, 허위사실유포, 불법행위 등은 절대 안 되며 이러한 후보는 후보자격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당선 된다 해도 지역적 분열과 갈등구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최근 농협 등 각 기관, 단체에서도 공명선거 캠페인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각 조합원들에게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송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기 조합원이 각 후보의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나 자신은 물론 조합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번 동시선거제도의 문제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단지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후보자들간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출마자가 공식선거 운동 2-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선거운동 및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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