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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합장 선거의 이해
박태석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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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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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장 입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농협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농민단체는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까지 운영하며 공명선거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이번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곳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고 선거가 과열되는 분위기이다.

동시 조합장 선거의 실시 배경에는 과거 조합장 선거는 선거 시기가 조합별로 상이하고 연중 실시에 따른 선거 지도 업무의 비효율화로 공정선거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시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 선거관리 및 공명선거 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2011년 3월31일 농협법을 개정하여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는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다.

필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농협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운동체이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이므로 조합장은 농협의 대표자로서 협동조합의 운동을 주관한다.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공직선거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조합장 선거제도는 종전의 개별 조합장 선거와 대부분 동일하다.

동시 조합장 선거는 새로 제정·시행된 위탁선거법에 의해 실시되나, 선거운동방법과 투·개표 방법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 농협법에 의한 개별 조합장 선거시의 제도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동시선거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적다는 내용이다. 동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등은 개별 조합장 선거에도 계속 적용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농협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도의 이해와 경험,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후보 예정자는 농업인 생산 조직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의원·이사·감사 등 농협의 참여를 통하여 후보 예정자의 사업 및 경영능력, 협동조합 마인드, 도덕적 인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자연스러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알릴 기회가 없다는 주장은 스스로 각종 사업 및 조직 참여활동이 소홀한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금품 선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종전과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26개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동시 다발적 위반행위 발생으로 종전보다 더 혼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금품수수와 불법, 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금품 수수 조합원에 대해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농협도 불법선거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중단과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시선거 실시후 선관위와 함께 각종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등으로 선거운동 방법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인식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보자들은 쇠약해지는 농업,농촌을 발전시킬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사업 및 조직참여 과정에서의 경영능력, 도덕적 인품 을 고려하여 농협의 대표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태석<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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