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총정수를 19대와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는 현행 54석에서 100석으로 확대되고, 호남 비례 의석은 10석에서 11석으로 추정된다. 전북도민일보는 19대 총선의 ‘정당득표율’과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조항(제189조)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았다.

　■ 전북 새누리, 1석 불투명: 시뮬레이션은 10석을 기준으로 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된 상태여서 ‘의석할당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민주통합당) 2개로 압축됐다. 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 정당’은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하거나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을 말한다.

　2개 정당의 호남지역(제주 포함) 19대 총선 득표는 146만2천394표였고, 여기서 새누리당의 득표(17만8천617표) 비율을 추출하니 12.2%란 계산이 나왔다. 이 비율을 10석에 곱하면 1.22란 숫자가 산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된 수의 정수(整數)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고 돼 있다.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호남권 비례는 1석에 만족할 것이란 계산이다.

　문제는 1석을 누가 갖느냐이다. 전북 정치권 조사 결과 새누리당 열세 지역에서 낙선 후보자 중 당선자격(3% 이상 득표)을 가진 후보는 전북이 6명이며, 광주 1명, 전남 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득표 수를 따질 경우 전북 새누리당(5만8천754표)보다 제주 새누리당(6만606표)이 많아, 비례 1석은 제주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별 득표율도 제주갑의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39.1%)가 전주 완산을의 정운천 후보(35.8%)보다 높아 전북 새누리당 1석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현재 7.0% 수준에 만족하는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율을 최하 10%로 끌어올린다면 새누리의 호남 비례가 2석이 되고, 이 중에서 1석을 전북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산술적 접근이다.

　■ 전북 새정치, 3석 가능성: 비례 10석 중 새누리가 1석을 가져가면 나머지 9석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19대 호남 득표는 총 128만3천777표. 이 중에서 전북은 40만3천119표를 차지해 3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득표력만 앞세워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9석에 0.314를 곱한 2.82란 숫자가 나오고, 공직선거법상 의석 배분 공식에 따라 전북은 3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9석 중에서 전남 3석, 광주 2석, 제주 1석 등이 배분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당선인 결정’ 안(案)에 따르면 권역별로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게 돼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 제주 등 4개 광역단체에서 후보자 명단을 내고 이 중에서 새정치연합이 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전북 의석이 확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전북의 3석 확보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파워게임이 벌어지면 예측할 수 없다”며 “3석 이상도, 그 이하도 점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10만 표가량 확장하면 새정치연합의 비례는 9석에서 8석으로 줄 수 있고, 전북 3석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격랑을 예고하는 만큼 정당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로 경쟁하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전북 영향 시뮬레이션 분석.>　

　1) 권역별 비례대표 적용 호남 10석 예상

　-새누리당 19대 총선 득표 178,617표(12.21%), 민주통합당 1,283,777표(87.79%)

　-새누리당 10 × 0.12 = 1.2(1석)

　-새정치민주연합 10 × 0.87 = 8.7(9석)

　
　2) 민주통합당 지역별 득표에 따른 9석 나누기

　-19대 총선 때 전북 403,119표(31.4%), 전남 480,887표(37.4%), 광주 284,537표(22.1%), 제주 115,234표(8.98%)

　-전북 9 × 0.314 = 2.82(3석)

　-전남 9 × 0.374 = 3.37(3석)

　-광주 9 × 0.221 = 1.99(2석)

　-제주 9 × 0.089 = 0.80(1석)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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