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광수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 회장은 올해 정부와 균형발전 전쟁을 치르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전북도의회 의장인 그는 지난 23일 도의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퇴행적 모습을 보인 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는 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나 내는, 그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 사례를 나열하는 등 구체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2: 25일 오전 9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회의. 전남 출신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입을 열었다.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지금도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100대 대기업의 95%가 집중해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과밀화, 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지방은 죽을 것이란 주장이다.
불균형을 심화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도권이 잘 살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인데, 흡사 맏형에게 재산을 몰아줘야 전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균형발전의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김광수 회장이나 주승용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균형발전의 퇴행적 모습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각종 개발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보다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 낙후지역의 도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벨트 구상도 상대적 낙후를 더해준다. 예컨대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 등을 잇는 서해안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서해안 벨트의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전략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인천과 평택의 집중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서해안 벨트의 중심으로 삼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벨트를 만들어 정책의 효과를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균형발전의 걸림돌이다. 불균형 해소보다 경제성만 따지는 바람에 대형 국책사업이 대거 수도권에 쏠리는 결과를 낳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사업을 지금의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생색용에 가깝다. 정부가 국토의 고른 발전에 뜻을 뒀다면 균형발전 점수를 최소 40% 이상 50%까지 끌어올려, 대형 사업부터 낙후지역에 안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3년차는 ‘균형발전’이란 창(窓)을 통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별 7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도 균형발전이란 틀에서 접근하면 전북 현안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고, 인사상 홀대도 성장동력이 취약한 지역의 인사를 중용해 인위적인 불균형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은 모두가 잘사는 지역이 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책과 인사, 사업 추진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낙후도를 고려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 못 사는 동네에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